가수 고 김광석씨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싸고 김씨의 모친과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가수 고 김광석씨의 음반 저작권을 둘러싸고 김씨의 모친과 형이 김씨의 아내와 딸을 상대로 낸 지적재산권 등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4개 음반에 대한 권리 뿐만 아니라 수록된 곡을 이용해 새로 제작하는 음반에 대한 권리까지 모두 김씨의 딸에게 있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814
첨부파일	2006다721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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