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결했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의 해산명령 대상이 되지 않아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집회에 참석했다기 보다는 다른 곳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결했다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상의 해산명령 대상이 되지 않아
작성일	2008-07-02	조회수	8050
첨부파일	2008도301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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