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싸움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의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에게 허무인의 이름을 진술하고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하여는 모른다고 진술하는데 그쳤을 뿐이라면 범인도피죄에 해당 안돼 | ||
|---|---|---|---|
| 작성일 | 2008-07-02 | 조회수 | 8592 |
| 첨부파일 |
2008도1059.pdf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