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경찰 단속에 타인 면허증 찍은 사진 제시는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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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7 | 조회수 | 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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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2560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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