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판결] 사드기지의 부지, 건조물침입죄 객체인 건물 내 위요지에 해당...무죄 원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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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0-05-20 | 조회수 | 1010 |
| 첨부파일 |
2019도16484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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