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다단계업체인 제이유 그룹을 도와주는 대가로 채무를 면제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알선수재)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동해경찰서장(총경)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 ||
|---|---|---|---|
| 작성일 | 2008-07-02 | 조회수 | 8029 |
| 첨부파일 |
2008도2728.pdf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