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되지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되지만,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해 예금을 자신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한 뒤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했다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절도죄로 처벌할 수는 없어
작성일	2008-06-26	조회수	20890
첨부파일	2008도2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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