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성폭력범죄 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고소기간이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9731
첨부파일	2008도31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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