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 돼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컨테이너 적치허가를 받아 설치된 컨테이너에 물건을 보관하는 영업을 함으로써 창고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불법 가설 건축물에 해당 돼
작성일	2008-06-24	조회수	11265
첨부파일	2007도189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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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한겨레 신문사가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작성한 '한겨레신문 종합분석'이라는 문건으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권OO 전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안기부의 특성과 지휘체계로 보아 권 전 안기부장이 문건작성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