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 등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가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로 봐야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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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방 등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가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로 봐야
작성일	2008-06-20	조회수	8326
첨부파일	2008도215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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