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가스충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조퇴 허락을 받은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에서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8464
첨부파일 2007두3077.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PC방 등 유해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기준이 되는 '학교경계선'은 지적공부상 학교가 아니라 학교교육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의 경계로 봐야
다음글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6급 이하 공무원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썼다가 해임된 검찰 직원이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