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6급 이하 공무원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썼다가 해임된 검찰 직원이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 동료직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인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6급 이하 공무원노조 결성을 주장하는 글을 썼다가 해임된 검찰 직원이 낸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해임처분은 징계사유에 비해 너무 무겁다'며 원고승소한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9048
첨부파일	2008두5353.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가스충전소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조퇴 허락을 받은 뒤 회사 탈의실에서 역기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에서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2004년 경남 OO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