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통신사 약정 중도 위약금도 부가가치세 내야" | ||
|---|---|---|---|
| 작성일 | 2019-11-13 | 조회수 | 694 |
| 첨부파일 |
2017두61119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허위 약정서로 청년인턴지원금 부정 지급, 전액 반환 가능" |
|---|---|
| 다음글 | 대법 "영일만항 축조공사 담합 건설사들, 정부에 배상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