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경남 OO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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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4년 경남 OO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관이 피해자들에게 모욕을 주고 기자들에게 실명이 기재된 사건 관련 문서를 유출한 행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작성일	2008-06-18	조회수	9343
첨부파일	2007다6436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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