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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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치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서 모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형을 선고유예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7954
첨부파일	2006도498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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