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영종도 등의 지역주민들에게 인천시가 통행료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재의결한 시의회를 상대로 인천광역시장이 낸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6-16 조회수 8242
첨부파일 2007추4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광고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로 기소된 배기선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3자뇌물공여의 점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부분에 대하여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현직 부장판사에게 석궁을 쏴 상처를 입힌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