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돼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각급 학교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문제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돼
작성일	2008-06-12	조회수	8281
첨부파일	2008다50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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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에서 추가 조사 없이 제1심 재판내용 중 증인의 신빙성만을 이유로 1심 선고를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