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남면 주민들이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홍천군 남면 주민들이 홍천소수력발전소 건설에 반대하며 홍천군수를 상대로 낸 하천점용변경허가처분취소소송에서 '홍천군이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절차 없이 발전소 건설을 추진한 것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 확정
작성일	2008-06-11	조회수	8126
첨부파일	2008두21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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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군형법 제92조에서 말하는 ‘추행’이라 함은 계간(항문 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애 성행위 등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의사, 구체적 행위태양, 행위자들 사이의 관계, 그 행위가 공동생활이나 군기에 미치는 영향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