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부인과 함께 정치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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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09 | 조회수 | 8285 |
| 첨부파일 |
2006도78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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