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그룹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SBS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제이유 그룹 회장으로부터 비판적 보도를 막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전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전직 SBS 간부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6-03	조회수	8269
첨부파일	2008도192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부인과 함께 정치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전용학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원심 법원의 증거의 증명력과 증거취사 판단에 그와 달리 볼 여지가 상당한 정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심 판단이 논리법칙이나 경험법칙에 따른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가 상고이유로 규정하고 있는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