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계열사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및증여세법'의 예에 따라 할증함으로써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SK글로벌의 분식회계와 본인 소유 워커힐호텔 주식과 계열사 주식을 맞교환하는 과정에서 비상장주식인 워커힐호텔 주식을 '상속및증여세법'의 예에 따라 할증함으로써 과대평가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로 기소된 SK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5-30	조회수	9411
첨부파일	2005도46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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