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동차 열쇠는 동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자동차 열쇠로 다른 사람의 배를 찔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에서 자동차 열쇠는 동법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아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9164
첨부파일	2008도20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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