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대법 "단지 밖 진입도로는 임대주택 사업토지 미해당" | ||
|---|---|---|---|
| 작성일 | 2019-01-31 | 조회수 | 912 |
| 첨부파일 |
2016두38792_판결문_검수완료.pdf
|
||
|
|
|||
| 이전글 | 대법 "국민연금, 민자도로 운영사 주식매매계약 공개하라" |
|---|---|
| 다음글 | 대법 "폐기물부담금에 편익시설 설치비 포함한 조례는 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