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상업어음을 발행해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보증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을 선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라고 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져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기업이 상업어음을 발행해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보증기금이 채무를 보증키로 약정한 경우, 그 후에 신용보증기금이 대출보증을 선 어음이 상업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이라고 해도 금융기관이 대출과정에서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책임을 져야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5-26	조회수	8719
첨부파일	2006다3698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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