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비안도 부근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인양한 조 모씨 등이 '해저유물 추가 발견 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저유물 보상금'은 원고들의 최초 발견 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찾아낸 유물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군산시 비안도 부근 해역에서 소라를 채취하다가 해저에 매장된 고려청자 243점을 인양한 조 모씨 등이 '해저유물 추가 발견 보상금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보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해저유물 보상금'은 원고들의 최초 발견 신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찾아낸 유물만 인정된다고 보아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 확정
작성일	2008-05-21	조회수	8991
첨부파일	2006다7605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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