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기사가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경우,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개인택시 기사가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경우, 망인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있으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사유는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5-21	조회수	9102
첨부파일	2007두26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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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남북방향으로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동서방향으로 걷다가 차량에 부딪혀 상해를 입은 경우, 보행자는 도로횡단 의사로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고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횡단보도 사고'로 처벌 할 수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