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불복해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육영재단이 법령에 어긋난 운영을 시정하라는 교육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사장 취임 승인이 취소되자 불복해 성동교육청장을 상대로 낸 이사장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8239
첨부파일	2007두152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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