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와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져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카드사와 채권회수 업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다 뇌출혈로 숨져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채권추심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판결 파기환송
작성일	2008-05-19	조회수	8878
첨부파일	2008두156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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