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OOOO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영국계 펀드회사 OOOO에 대해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5-16	조회수	8225
첨부파일	2007도11145.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그룹 회장 신분으로 계열사인 동부건설 자사주와 동부월드 주식을 저가에 매입해 해당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 등)로 기소된 동부그릅 회장 상고심에서 동부건설 자사주 거래도 피고인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 원심판결 파기 환송
다음글	인사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사무실 마련과 사무실 운영비 대납을 부탁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한광옥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