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행정기관이 어린이집에서 25미터 떨어진 곳에 주유소 설치를 허가한 뒤 석유판매업 등록신청은 불허하는 처분을 했더라도 이로 인해 얻는 공익이 주유소업자가 입는 이익침해를 정당화할 정도로 커서 행정기관의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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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5-14 | 조회수 | 8942 |
| 첨부파일 |
2007두2506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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