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인쇄한 출력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은 아니지만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타인의 이메일 내용을 인쇄한 출력물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상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은 아니지만 타인의 이메일 출력물을 회사에 제출한 행위는 비밀누설에 해당
작성일	2008-05-14	조회수	9355
첨부파일	2006도864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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