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금고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OO금고 인수 과정에서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5-09	조회수	8147
첨부파일	2008도801.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지인이 보관하던 타인의 주식과 현금을 횡령하고 부동산 이중매매계약을 맺어 중도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횡령)로 기소된 삼주산업 회장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다음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격권 침해 및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학사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적격 교사 선별문제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적 관심 사안이며, 이 사건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용 자료의 표현방법 및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교사들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회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