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이 늦어지더라도 단속 경찰관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채혈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음주운전 단속시 채혈이 늦어지더라도 단속 경찰관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의도나 불합리한 사유에서 채혈을 지연시켰다고 볼 수 없다면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어
작성일	2008-05-06	조회수	9396
첨부파일	2006다32132.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명단 발표로 인격권 침해 및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학사모 관계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적격 교사 선별문제는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볼 때 공적 관심 사안이며, 이 사건 기자회견문 및 기자회견용 자료의 표현방법 및 표현에 의하여 훼손될 수 있는 교사들의 명예침해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회견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보아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다음글	대한주택공사가 공급한는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도 공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