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사본을 교부해 달라' 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변리사 2차시험 답안지와 채점기준표 사본을 교부해 달라' 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8925
첨부파일	2006두928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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