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으로 피해를 입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1심 선고시에 손해발생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위법한 긴급체포와 구금으로 피해를 입었다' 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다투는 원고로서는 관련 형사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어, 1심 선고시에 손해발생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5-02	조회수	8642
첨부파일	2006다3044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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