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져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 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돼 - 언론보도판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소송에서 져 강제퇴거를 당하게 된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물주는 악덕사채업자' 라고 아파트 벽에 글씨를 쓴 것은 모욕죄에 해당돼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9552
첨부파일	2007도986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제품이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상회복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남은 가치가 없을 정도로 훼손되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제품의 국내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다음글	사회통념상 토지 소유자의 수인한도를 넘는 건축행위에 의하여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완공 시점부터 진행한다(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대한민국법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