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시,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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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민주화운동 보상금 지급신청 기각시, 국가가 아닌 위원회를 상대로 항고소송을 할 수 있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4-21	조회수	8657
첨부파일	2005두1618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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