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평양 민족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정부의 북한 방문증명서를 발급받아 방북했다면, 정부가 원래 승인한 방문목적 이외의 행위를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보안법상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원심 파기환송(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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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8 | 조회수 | 8136 |
| 첨부파일 |
2003도7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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