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6조의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언론보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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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외국에 살다가 북한을 방문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6조의 탈출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작성일	2008-04-18	조회수	9123
첨부파일	2004도489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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