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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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8 | 조회수 | 8637 |
| 첨부파일 |
2008도127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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