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대법원 각급법원 사법부 소개
통합검색하기 메뉴전체보기
검색하기
하위메뉴 펼치기/닫기 ▼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대국민서비스
>판결
>언론보도판결
sns 공유하기 열기
공유하기 facebook 공유하기 x 공유하기 band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print하기
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프로젝트들의 심사내용은 정보공개 대상이 돼
작성일 2008-04-17 조회수 9398
첨부파일 2007두25909.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여러명과 강도를 모의했으나 실제로는 범행현장에서 200미터나 떨어진 곳에 앉아 있기만 했어도, 범행을 만류하는 등 공모관계에서 이탈하지 않은 경우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해야
다음글 한 사람이 3차례에 걸친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파기 환송
목록
전국법원바로가기
관련시스템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