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한 사람이 3차례에 걸친 차량 충돌 사고로 숨진 사건에서, 어느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민법 제760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이른바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는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 파기 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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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6 | 조회수 | 9028 |
| 첨부파일 |
2007다7630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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