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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술에 취해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작성일 2008-04-16 조회수 11596
첨부파일 2007도948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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