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을 걸고 하는 카드 게임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과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는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음식값을 걸고 하는 카드 게임은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해 건전한 근로의식과 풍속을 해칠 염려가 없는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8595
첨부파일	2008도876.pdf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술에 취해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파기환송
다음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일' 또는 '근로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