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일' 또는 '근로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현대기아차그룹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형법에 규정된 사회봉사는 자유형의 집행을 대체하기 위한 '일' 또는 '근로활동' 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심판결에는 사회봉사명령의 내용과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 환송
작성일	2008-04-14	조회수	8850
첨부파일	2007도837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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