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전라북도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원심 파기환송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군산시에서 발생한 윤락업소 화재 사망사고의 유족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방공무원을 지휘하는 전라북도의 책임도 있다고 보아 원심 파기환송
작성일	2008-04-11	조회수	9092
첨부파일	2005다4899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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