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입찰프로그램을조작하여 공사를 수주받았다면, 공사대금 받지 못했어도 사기죄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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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1101 |
| 첨부파일 |
2015도18399_판결문_검수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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