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판매업소에서 30미터 이내의 다른 가게가 담배를 팔게 된 경우, 기존업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업소의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

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내용
제목	담배 판매업소에서 30미터 이내의 다른 가게가 담배를 팔게 된 경우, 기존업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경쟁업소의 담배 소매인 지정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의 침해가 있어
작성일	2008-04-10	조회수	8523
첨부파일	2007두238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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