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절도를 위해 가스배관을 잡고 다세대주택 2층으로 올라가다가 가스배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뛰어내린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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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07 | 조회수 | 9304 |
| 첨부파일 |
2008도9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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