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판결
언론보도판결
| 제목 | "시,군,자치구 의회의 재의결로 제정된 조례에 대해서 주무부장관은 직접 제소할 수 없다" | ||
|---|---|---|---|
| 작성일 | 2017-12-23 | 조회수 | 1002 |
| 첨부파일 |
2014추521_판결문.pdf
|
||
|
|
|||
| 이전글 | 선거법 위반 정상혁 보은군수 벌금 90만원 확정 '지 유지' |
|---|---|
| 다음글 | "지병 있는 학생이 학교 생활의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질병 악화로 학교에서 숨졌다면 학교안전법에 따라 유족급여 지급해야" |
